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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사고 이력, 차량 상태, 주행 거리, 그리고 서류상 소유 관계의 일치 여부입니다.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확인하여 차량의 수리 이력 및 사고 정도를 파악하고, 차량 상태는 엔진, 미션, 하체 등 주요 부품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주행 거리와 계기판의 주행 거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과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압류나 저당 설정은 없는지 등 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의 불일치, 계약 내용 불이행, 그리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매도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며, 매수인은 하자 보수, 손해 배상, 또는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예: 약속된 날짜에 차량 인도 불이행, 추가 옵션 제공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시 매수인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차량 등록 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이 중고차를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차량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